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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탐구

한 눈에 알아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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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각각의 활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눈에 알아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2. 산정 기준: 겉보기는 비슷해도 속은 달라요!

3. 적용 범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1.1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값입니다. 즉,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개인의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장근로를 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성과급이 좋은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조건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기본급, 직책수당, 경력수당, 기본 연장근로수당 등 사전에 정해진 임금만을 포함하며, 연말연시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개인의 근무 성과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의 근무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3 두 용어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경력수당, 기본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적용 범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법정휴직급여 등
특징 개인의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짐 개인의 근무 성과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일정
작용 방향 근로자에게 더 유리 사용자에게 더 유리

<예시>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x 퇴직근무기간

연말연시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어느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근로자의 근무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https://www.moel.go.kr/) 어떤 경우에 어떤 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기준: 겉보기는 비슷해도 속은 달라요!

 

2. 산정 기준: 겉보기는 비슷해도 속은 달라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1) 모든 임금을 포함한가요?

  •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즉,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을 냅니다.

2) 어떤 임금들이 포함될까요?

  • 기본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 연장근로수당: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
  • 야간근로수당: 야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
  • 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 연말연시나 특정 행사 등에 지급되는 임금
  • 성과급: 목표 달성 등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기타: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예: 식비, 주거비, 통근비 등)

<주의>

  • 회사별로 지급하는 임금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임금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상여금) 2.2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어떤 임금들이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조건의 임금만을 포함합니다. 즉, 기본급, 직책수당, 경력수당, 기본 연장근로수당 등 사전에 정해진 임금만을 고려하며, 변동성이 큰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본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 직책수당: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경력수당: 근무 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기본 연장근로수당: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 (연장근로수당 전체가 아님)

변동성이 큰 임금은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은 변동성이 큰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연말연시 상여금, 성과급, 특별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연시 상여금: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성과급: 개인이나 팀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특별수당: 특정 상황 (예: 위험근로, 해외근무 등)에 지급되는 임금

<주의>

  • 회사별로 지급하는 임금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임금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요약

기준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경력수당, 기본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
적용 범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 등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법정휴직급여 등
특징 개인의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짐 개인의 근무

 

적용 범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3. 적용 범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3.1 평균임금의 적용 범위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1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퇴직근무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 퇴직 전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기간 중 선택적으로 적용

퇴직금 산정 방식

  • 평균임금 x 퇴직근무기간
  • 근무기간 1년 미만: 평균임금 x 퇴직근무기간 x 12 / 12
  • 근무기간 1년 이상: 평균임금 x 퇴직근무기간

3.1.2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해고예고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해고예고기간:

  • 근로기간 3개월 미만: 30일
  • 근로기간 3개월 이상 1년 미만: 60일
  • 근로기간 1년 이상: 90일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식: 평균임금 x 해고예고기간 / 30

3.1.3 휴업급여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질병, 재해,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산정 방식: 평균임금 x 60%

3.2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

  •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무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1 초과근로수당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초과근로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초과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초과근로수당 산정 방식: 통상임금 x 초과근로시간 x 초과근로수당률

초과근로수당률:

  • 평일: 150%
  • 휴일: 200%

3.2.2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휴일근로수당률
  • 휴일근로수당률: 200%

3.2.3 야간근로수당 계산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식: 통상임금 x 야간근로시간 x 야간근로수당률
  • 야간근로수당률: 15%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이상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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